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22년 11월 17일자 KBS < 암환자 느는데… 주민건강조사 신뢰성 논란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천안의 한 마을에서 주민 37명 가운데 16명이 갑상선암과 폐암 등 암에 걸렸고 6명은 백혈구 감소증으로 고통받고 있음
② 이 마을에 대해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두 기관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 특정 물질의 경우 수백 배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등 실태조사를 신뢰할 수 없음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 시 국내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립암센터 암발생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있음
- 조사 당시 국립암센터를 통해 6명의 암 등록을 확인하였고, 진단서(2명), 사망진단서(1명) 및 수술확인서(2명) 등을 통해 총 9명(11건)*의 암 발생을 확인하였음
* 단, 주민 중 2명이 암이 2건씩 중복 발생
- 국립암센터 등에서 암발생 자료의 검토 및 자료의 제공까지 약 2~3년이 소요되며, 표준화암발생비* 산출을 위해서는 조사지역의 암 발생자료 뿐만 아니라 전국 등 대조지역의 자료가 필요함
* 표준인구집단의 기대발생자수 대비 조사지역 인구집단에서 암발생수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 것
- 이 지역에 대한 조사 당시 국립암센터를 통해 2019년까지의 암 발생자료를 확인하고, 진단서 등 추가자료를 통해 2020년 이후 암 발생자료를 확인
※ 대조지역의 암 발생자료는 확보가 불가능하여 2019년까지의 암발생자료를 이용하여 표준화암발생비를 산출
환경부는 조사시점 이후의 질환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금번 건강영향조사에서 주민대표의 요청에 따라 배출구 및 환경조사 전·후의 사업장 배출량 조작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일(日)별 배출량 농도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음
※ 이동측정차량 측정기간(5일간 2회) 동안 배출량의 큰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했음
이동측정차량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이 아니기에 단순 참고치로 활용하는게 적합함
* 법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에 의하면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이동측정차량은 장비 특성상 동일한 분자량을 가진 물질이 시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기 중의 농도를 과대평가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또한, 건강영향조사는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법원의 소송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에 최종 분석결과는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값을 활용하였음
- 아울러,「실시간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운영 가이드 라인」('21.7,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배출의심 사업장이 선별되면, 현장조사팀을 투입하여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에서는 건강영향조사 시 역학, 환경보건 등 관계전문가, 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 조사방법, 결과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고,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건강모니터링, 환경관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음
붙임 1. 천안 장산리 건강영향조사 개요.
2. 천안 장산리 건강영향조사 주요결과.
3. 실시간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이동차량) 운영절차.
4. 전문용어 설명. 끝.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