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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5일 MBC 뉴스데스크의“ 민영화 다시추진?”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주요내용
○ 정부는 수도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해 왔으나, 환경부에서 민영화 논란을 불러왔던 ｢물산업지원
법｣ 설명을 위한 기자 설명회를 가져 논란
□ 설명사항
○ 기자 설명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 이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개최된 지역 언론인 대상 설명회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 지난 6월 입법예고를 연기한 ｢물산업지원법｣의 내용에 대해 언론인, 시민·환경단체, 공무원 노조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음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민영화가 아니며, 수도사업의 광역화·전문화 등 수도사업 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임
□ 향후 조치계획
○ 시민·환경단체, 노조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지속 추진
○ 의견수렴 후 법률안 수정 등 민영화 우려를 해소한 이후에 입법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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