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6월 19일 세계일보(2면), 서울신문(6면), 서울경제(26면), 내일신문(19면)의 “하수관거 BTL사업 1,243억 낭비 우려” 보도에 대한 환경부 설명자료입니다. |
□ 보도내용
o 감사원의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하수관 정비 BTL 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사업비 1,243억원이 낭비될 우려
- 하수관거 BTL 사업을 추진할 경우 침입수 차단으로 유입하수량이 줄어들게 되어 하수처리장
증설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관거 BTL 사업을 추진하는 진주시 등 5개 시·군의 하수
처리장 증설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함
□ 설명사항
o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의 대부분은 우·오수 합류식 관거에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고 있으며,
- 하수관거정비로 침입수 등이 차단되어 하수처리장 유입수량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일부 지역은
그동안 이송과정에서 누수 되던 하수가 전량 차집 됨에 따라 오히려 유입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음
- 따라서,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인한 유입하수량의 증감여부는 BTL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하수처리장 증설여부도 동 시점에서 판단이 가능함
o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진주시 등 5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획으로서 설계를 추진 중인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실제 증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
- 청주처리장은 당초 ‘10년까지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08.4)으로 ’15년
까지 연기되었으며, 진천처리장은 ‘14년경 증설계획임
- 여수처리장은 증설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추진 중이며,
홍천처리장은 BTL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증설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증설계획 보류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추진현황
(천톤/일, 억원)
|
처리장명 |
시설 용량 |
유입 용량 |
처리장 증설계획 |
||
|
증설용량 |
증설사업비 |
현재 추진상황 |
|||
|
진주처리장 |
150 |
130 |
40 |
446 |
실시설계중 |
|
청주처리장 |
280 |
275 |
50 |
475 |
증설계획 ‘15년으로 연기 |
|
진천처리장 |
8 |
10.3 |
2 |
40 |
‘12～’14년 증설계획 |
|
여수처리장 |
110 |
49 |
10 |
136 |
증설계획 취소예정 |
|
홍천처리장 |
11 |
13.3 |
4 |
146 |
증설계획 보류 |
o 다만, 우리부에서는 하수관거 BTL사업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 지난 5.30일 해당지자체에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재검토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도록 시달하였으며, 현재 해당지자체에서 증설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음
□ 향후계획
o 진주시 등 5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7월)
o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독려(‘08 하반기)
- 증설계획 재검토결과 증설 필요가 없는 처리장에 대하여는 ‘08년 하반기까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을 변경토록 독려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