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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5일 연합뉴스의“낮은 지지율속 공기업 민영화 어려워”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내용
○ 한나라당 기자간담회(6.15)시 임태희 정책위의장 발언을 인용,
∙ 공기업 민영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영효율화가 먼저 되어야 하며,
∙ 서울시장에게 들으니 현재 수돗물 원가가 460원이나 요금은160원 이라고 하는데, 민영화에
따른 가격 정상화로 요금이 3배 오르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도
□ 해명사항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 공기업 민영화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민영화 계획과 관련된 것임
○ 환경부가 추진중인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및 전문화는 공기업 민영화와는 상관없이 지난 노무현
정부 이래 영세하고 비효율적인 수도사업을 개선하여 수돗물 품질향상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중인 수도사업 구조개편임
○ 최근 이러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물산업지원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하였으나, 수돗물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듯한 내용의 보도와 함께 일부 조문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2차례 입법예고를 연기하였고,
- 수돗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에 대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요금폭등에 대하여>
○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537원이며, 수도요금은 516원임
- 수돗물 생산원가 460원 및 수도요금 160원에 대한 발언은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요금(160원) 또는
물이용부담금(160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추정됨
※ <참고> :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체계(‘08.6월)
<수돗물 평균요금 및 생산원가 현황('06년)>
(단위 : 원/m3)
|
구 분 |
평균요금 |
가정용 |
업무용 |
영업용 |
대 중 목욕탕용 |
생산원가 |
현실화율(%) |
|
전 국 |
577.3 |
419.0 |
810.6 |
1,033.2 |
656.7 |
704.4 |
82 |
|
서울시 |
515.9 |
358.1 |
653.2 |
990.1 |
372.5 |
537.2 |
96 |
※ 자료 : 2006년 상수도통계(2007)
○ 서울시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96%로서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현실화율을 100% 달성한다
고 하더라도 요금인상 요인이 거의 없으므로 보도내용과 같이 요금폭등은 있을 수 없음
<참고자료>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체계(‘08.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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