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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지역과 상생하는 수질·수량·수생태계 통합관리로 미호강 환경 개선)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정인성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5
  • 조회수
    2,047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역과 상생하는 수질·수량·수생태계 통합관리로 미호강 환경 개선
추진배경 ○ 충청북도 젖줄 미호강, 수질은 목표 미달 미호강(국가하천)은 금강유역 중 가장 넓은 금강 제1지류 충북도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충북 중부권역 대표 하천 BUt, 하천 수질은 Ⅲ등급으로 중권역 목표 수질(Ⅱ등급)미달 미호강 중권역 목표 수질: BOD 3.0mg/L(Ⅱ등급), T-P 0.1mg/L(Ⅱ등급) 최근 5년(18~22년) 평균:BOD 4.2ppm(Ⅲ등급), T-P 0.110ppm(Ⅲ등급)
추진배경 ○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 물값 분쟁 수량과 수질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미호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원 관리와 더불어 수량 확보 필요 그간 지자체(충청북도 청주시)에서도 미호강 인근 대청댐 용수를 활용한 미호강 수질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 대청댐 용수 사용료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 발생
물값 분쟁 청주시 vs 수자원공사 환경개선용수: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댐의 생활·공업용수 여유 물량 내에서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물량 청주시 연간 약 1.5억 원의 환경개선용수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왔다. 청주 무심천 물값은 수천만 원, 서울 청계천은 왜 공짜인가? 물값 감면 기준은 '발전 지장 가능성'에 두고 있다. 청계천의 경우 충주댐 하류 용수를 끌어와 발전하고 난 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발전 지장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100% 감면이 됐다. 이에 반해 무심천은 대청댐에 발전 지장을 끼칠 수 있으므로 50% 감면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심천은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
추진 내용 ○ 일회성 적극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 추진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더욱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북도)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 = /> 23.06~ => 미호강 유역 물순환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연구
추진내용 ○ 미호강 환경 개선과 갈등 해소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 환경부의 물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호강 인근 대청댐 및 농업용 저수지(5개소)의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 = />22.11~23.02 댐·저수지 운영은 용수공급 중심이었지만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생태계까지 고려 => 패러다임 전환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호강 유량 확보를 위해 댐·저수지 용수를(23.2만 톤/일) 증가 공급하는 방안 수립 =>기존에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공급 중이던 대청댐 환경개선용수(8만 톤/일)의 약 3배 수준
미호강 통합 물관리 방안 <미호강 통합물관리 방안 />
주요성과 ○ 미호강 제1지천, 무심천 수질 최대 56% 개선 미호강 통합 물관리 시범 공급물량의 약 96%가 미호강의 무심천을 통해 공급= /> 무심천의 유량 최대 2.7배 증가, 수질은 최대 67% 개선
언론보도 충청투데이(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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