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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하반기 제·개정 환경법령 해설집입니다
■'99년도 제·개정 법령시행시기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환경기술과, 500-4245)
시행령(시행: '99.8.9), 시행규칙(시행: '99.8.20)
2. 습지보전법(자연생태과, 500-4262)
시행령(시행:'99 8.9), 시행규칙("99.8.9)
3. 대기환경보전법(대기정책과, 500-4279, 시행:'99.10.16 )
4. 소음·진동규제법(생활공해과, 500-4286)
시행령(시행:'99.8.9), 시행규칙(시행:'99.8.9)
5. 수질환경보전법(산업폐수과, 500-4293)
시행령(시행:'99.8.9), 시행규칙(시행:'99.8.9)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생활오수과, 500-4296)
시행령(시행: '99.8.9) 시행규칙(시행:'99.8.9)
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수질정책과, 500-
4290)
시행령(시행:'99.8.9), 시행규칙(시행:'99.8.9)
8. 하수도법(하수도과, 500-4343)
시행령(시행:'99.8.9) 시행규칙(시행:'99.8.19)
9. 폐기물관리법(폐기물정책과, 500-4307)
시행령(시행:'99.8.9) 시행규칙(시행:'99.8.9)
■법령해설(화일명:법령해설.hwp)
구성 :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이 수록
내용 :
제1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2장 습지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제3장 대기환경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제2절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시행규칙
제4장 수질환경보전
제1절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3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
행규칙
제5장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장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1-1환기
령.hwp)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1-2환기
규칙.hwp)
2. 습지보전법시행령(2-1습지령.hwp)
습지보전법시행규칙(2-2습지규칙.hwp)
3.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3-1대기법.hwp)
4.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4-1소음령.hwp)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4-2소음규칙.hwp)
5.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5-1수질령.hwp)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5-2수질규칙.hwp)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6-
1오수령.hwp)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6-2오수규칙.hwp)
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7-1한강
령.hwp)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7-2한강규
칙.hwp)
8. 하수도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8-1하수령.hwp)
하수도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8-2하수규칙.hwp)
9.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9-1폐기령.hwp)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9-2폐기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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