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허용과 관련한 환경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
- 등록자명
-
김태식
-
- 부서명
-
대기관리과
-
- 연락처
- 2110-6805
-
- 조회수
- 6,803
-
- 등록일자
- 2003-04-07
최근 경유승용차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환경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기오염에 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바르게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새롭게 다지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3.2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05년에 경유승용차를 허용하되, 경유다목적차(RV)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운행차관리, 경유 중 황함량 기준 강화 등 경유차 전반에 관한 대기질 개선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정부 결정사항이 지난 2월「경유차환경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합의사항 중 핵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경유승용차 허용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승용차에서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이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상대 가격에 대하여 국제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05년 중 검토한다는 언급에 그치고, 경유차 오염물질중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매연여과장치 부착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대하여도 Task Force를 구성하여 동 법안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년내"결정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제시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대도시 대기오염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결정사항을 구체화·가시화 하여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완화시키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최근의 경유승용차 허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내용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경유승용차 논란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맑게 만드는 데 국민적인 역량을 모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 경 부
대기보전국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