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2002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해수면 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II(책임자:趙光宇 박사)에서 21세기 예상되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연안역의 취약성 도출과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21세기 지구온난화로 지구평균기온이 최대 5.8 , 해수면은 최대 88 cm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구온난화로 인간사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가 해수면 상승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이미 저위도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 호주 근처의 섬나라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토 손실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국의 국토를 포기하기로 결정함
한반도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백중사리, 태풍이나 폭풍 등에 의한 해일과 같은 기상재해에 의하여 이미 해수 범람 및 해안침식, 지하수로의 해수 침입 등의 문제로 상당한 피해를 주기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우리나라 연안역의 피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태풍, 강수 변동 등의 중첩으로 그 증가가 예상됨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연안역에서 산업 시설을 포함한 활발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해수면 상승은 향후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구온난화의 과학적인 예측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은 효율적인 국토 이용 및 연안역의 지속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됨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한반도 연안역 취약성 평가를 위하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범람면적과 범람인구의 취약성 지수를 선정하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조석 및 태풍해일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를 고려한 14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한반도 연안역은 21세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해수면 시나리오 중 조석 및 태풍 해일을 고려한 해수면 1 m 상승에 대하여 한반도 최대 범람 가능 면적은 약 2,643 km2로서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2% 정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취약 지대에 거주하는 범람 가능 인구는 약 1,255,000명으로 한반도 전체 인구의 약 2.6%인 것으로 나타남
지리적으로는 서해안이 남해안과 동해안에 비하여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중에서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해수면 상승 영향에 대한 대응의 기본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 (mitigation)과 적응 (adaptation) 두 가지 면에서 동시에 접근이 필요함.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21세기 해수면 상승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과 해양의 관성으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대응 노력은 계획적인 적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며 적응전략 개발 및 수립은 저감 방안을 보완하는 필수적임
해수면 상승에 대한 계획적인 적응 방법으로는 크게 관리적 이주 (managed retreat), 순응 (accommodation), 방어 (protection)전략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방어 적응 전략은 크게 방파제와 같은 hard 기술과 사빈 보충과 같은 soft 기술로 구분 할 수가 있음. 이들 적응 기술들은 취약 지대의 토지이용 상황, 취약성 정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위의 대응 기술의 적절한 조합이 요구됨
연안역의 적응 능력 증대는 기존 연안역 개발 관행 (갯벌, 사구 훼손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연안역의 자발적인 적응 능력의 보호를 통하여 이루어 짐. 현재 가장 효율적인 연안역 관리 정책으로 제시되는 통합연안역관리 내에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향임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하여 향후 고려하여야 할 우리나라의 과제로는 크게 해수면 상승 현황 및 예측 관련한 과학적 정보 증진, 해수면 상승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적응책 검토 및 수립, 해수면 상승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민 의식 증진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합의 형성, 위의 세 가지 과제를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체제는 전담 체제 결여, 담당 인력 부족 및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효율적인 대책 수립 미비, 수립된 대책의 이행 미비 등으로 대응체제 역시 취약함.
지구온난화 영향에 종합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대응 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대응체제의 구성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적응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체제 구성이 요구되며, 기후변화 문제는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하므로 전담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및 국가의 지속발전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 구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