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미환경보호청(US EPA)은 양해서를 체결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환경전략(IES) 연구추진 합의
양국정부 지원하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및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별 국민건강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한국형 모델 개발
특히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호흡기 질환, 조기사망 등과의 연관성을 다각적으로 분석ㆍ결과 제시 예정
※ IES(Integrated Environmental Strategies) : ‘98년부터 미국이 시작한 양자협력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ㆍ남미지역  8개국과 공동연구를 추진해 옴
■ 환경부는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대책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른 국민건강 개선효과를 분석ㆍ계량화하는 연구를 미국 환경보호청(US EPA)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양해서(Letter of Understanding)를 채택 하였다고 밝혔다
o 환경부와 EPA는 ''04.3.3일 관계국장급(환경부 국제협력관ㆍEPA 대기프로그램국장)간 양해서를 체결ㆍ교환하고, 양국정부에서 각각 4만불씩 지원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통합환경전략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o 연구 추진과정에서 환경부와 EPA는 연구사업 범위설정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여하게 되며, 미국연구기관의 지원하에 KEI에서는 양해서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 9개월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 이번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국민건강 개선효과를 계량화하고, 아울러 일정량의 온실가스 저감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ancillary benefits)도 분석ㆍ제시할 예정이다.
o 이를 위해 한국형 건강편익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시나리오별로 얼마나 많은 국민건강 개선효과가 있는 지를 중점 분석하게 된다.
o 특히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와 심장 계통의 각종 질병, 조기사망 등의 연관성, 건강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분석해 나갈 것이다.
■ 금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환경부는 국내 대기오염 저감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는 통합적인 정부정책 추진을 적극 도모해 나가는 한편,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건강편익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피해저감 정도 등 환경편익도 함께 분석․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99.2-’01.6월간 KEI는 EPA 지원하에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당시 연구에서 온실가스를 ‘20년까지 5-15% 줄일 경우 미세먼지도 줄어 연간 7～103백만불의 건강편익(저감되는 탄소톤당 10-42불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o 당시 1차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에 초점을 둔 반면, 금번 연구에서는 한국형 모델개발에 이어 ‘03년 제정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따른 조치들을 고려 하고 질소산화물 등 여타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붙임 : IES 추진경위 및 제2차 연구사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