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2/4분기(4~6월)중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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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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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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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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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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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50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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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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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07-31
□ 30,520개 업소 단속, 위반업소 2,009개소 적발(위반율 : 6.6%)
o 무허가·비정상가동 등 680개 업소 고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91개 업소 등 1,969개 업소 행정처분 실시
■ 환경부는 2003년 2/4분기(4~6월)중에 전국 각 시·도(시·군·구)에서 총 30,520개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2,009건(위반율 6.6%)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o 이중 개선명령 572건, 조업정지 182건, 사용중지 248건, 폐쇄명령 238건 등 1,969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고 68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하였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한국상-고방베트로텍스(주), 정원실업, (주)우상염공, 그리고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동양제철화학(주)울산공장,(주)삼미통상, (주)현대기공, 하남전자(주), (주)태백광업, 강구수생동물가공시설폐수처리장,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 등 모두 680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591개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03년 2/4분기(4∼6월)중 단속실적 총괄
■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단속대상이 되는 배출업소수와 대비하여 단속율이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48.6%), 충청북도(47.8%), 광주광역시(43.5%)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단속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23.5%), 제주도(25.3%), 전라북도(28.7%) 순이며,
o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11.2%), 제주도(10.3%), 인천광역시 (7.9%)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율이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2.6%), 충청남도(4.0%), 서울특별시(4.4%) 순 이었다
o 고발건수는 모두 680건으로 경기도가 333건, 인천광역시 70건, 부산광역시 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동기간(4∼6월) 대비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o 금년 2/4분기(4∼6월)에 단속한 배출업소의 수는 30,520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18개소(1.7%)가 늘어났으며, 위반업소수는 25개소(위반율 0.2%감)가 감소하였고 고발건수는 159개소가 줄어들었다.
※ ''03. 2/4분기(4∼6월)까지 지도·단속 실적과 전년도 동기간 비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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