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의 서울-대구간 고속철도 기자회견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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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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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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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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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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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504-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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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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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07-30
■ 녹색연합이 요구하는 서울-대구구간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요구는 협의가 적법하게 협의가 이루어 졌고, 문제 제기된 사항도 사업시행자가 협의당시 부여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면 가능한 사항인 바 수용하기 어려움
■ 서울-대구구간의 환경영향평가는 서울·경기권은 ''94.11.2에, 대전·충청권은 ''96.2.17에 각각 협의를 함에 있어서,
- 협의 당시 시추조사 등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유출 저감대책 등을 수립토록 하였고,
- 소음기준은 협의당시 Lmax 70-75dB(A)였으나, ''94. 6 프랑스 TGB 차량이 선정되면서 기준을 Leq 65∼70dB(A)로 강화하였으며,
· 이에 따라 지난 ''02. 4.23일 소음관련 저감시설 설치 등 저감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함
- 교량통과에 따른 일조장해 발생지역은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저감이 어려운 경우 보상하도록 협의하였음
※ 폐광문제는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설계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지난 97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구간은 노선을 변경(상리터널) 하였음
■ 또한, 공사중 및 완공후 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인한 지형, 지질, 소음, 진동 등 환경요인이 악화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등 협의에 만전을 기하였음
■ 서울∼대구구간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 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추가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대책을 강구토록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 할 계획임
■ 한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은 평가협의가 완료(94년)된 후 발견된 천성산 고층습지 훼손가능성등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정밀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음
※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경부고속철 천성산(원효터널) 통과에 따른 자연변화 정밀조사
(발주자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용역기관 및 기간 : (사)대한지질공학회, ''02.6∼''03.10
* 용역비 : 440백만원
· 진행상황 : 지하수 유동체계 분석을 위한 시추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업완료(공정율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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