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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를 3년에서 4년 후로 변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 국조실(규제심판부)로 건의된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에 대해 국민안전·대기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 권고('23.2.15)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 674대(2023년 4월 기준)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 1톤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의 경우 38.3㎞(2021년 기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23.11.1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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