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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환경영향평가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
  • 등록자명
    조경철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조회수
    41,256
  • 등록일자
    2023-07-16

환경영향평가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공모전 2023년 7월 17일(월) ~ 8월 11일(금) 공모기간 2023.7.17.(월) ~ 8.11.(금) [4주간) ·공모대상 사업자, 평가대행자, 공공기관 등 누구나 공모분야 불합리한 법령, 불편과 부담을 주는 관행 등 개선 과제 분야 공모내용불합리한 법령 ·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 ·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장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는 규정 ·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정 등 부담을 주는 관행 · 입법 취지와 다른 과도한 해석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한 관행 부담을 주는 관행 · 과도한 보완 요구 등 협의 과정에서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 저가 재대행 등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관행 등 환경부 지원 ·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 등 (예 : 국가 공공정보 개방, 자연환경조사 지원 등) ※ 부대요건 : 기존 다른 공모전에 접수됐거나, 정부에서 조사한 규제개선 건의 등에 제출되지 않은 제안 공모방법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공고·안내 및 공모전 전용 메일 계정(enveia@korea.kr)을 통해 접수 심사절차 1단계 서류심사 [응모 요건 등) 2단계 내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2단계 심사에서는 제안의 구체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성 등 배점. 합산 (시상내역 대상(전분야 종합 1건, 300만원), 최우수상(분야별 1건, 100만원), 우수상(분야별 2건, 50만원), 장려상(분야별 3건, 10만원) ※(대상, 최우수상) 환경부 장관 상장 수여, (우수상)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영향평가학회장 상장 수여


※ 제출 안내

1. 첨부의 제안서 양식을 작성 후 서명 안 된 한글파일(hwpx)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발송

  (전용 전자우편 주소 : enveia@korea.kr)


2. 제안서를 인쇄 후 서명한 원본을 아래 주소로 우편발송

  (수신처) (우)3010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1동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공모전 담당자)


3. 우편물 도착 일자와 상관없이 2023.8.11.까지 전용 전자우편 수신된 제안서를 유효 응모로 인정

  다만 서명한 원본은 반드시 마감일 이후 7일내에 우편물 접수되어야 함


※ 공모전 관련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조경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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