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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베스트(BEST)원칙을 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신서희
  • 등록일자
    2024-05-14
  • 조회수
    6,316

환경부 베스트(BEST)원칙을 품다
베스트(BEST)란?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고, Social Impact and Tracking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결과를 추적해서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베스트(BEST) 원칙을 환경정책과 제도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긴밀한 소통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 마련 국민·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사전점검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 확인·반영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TOP3부터 해결! 폐기물 ?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피해 예방 방안 마련 ?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합리화 대기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방식 개선 추진 ? 배출시설 분류체계 합리화 ?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 정비 화학 ? 화학물질관리법 등 개정('24.2.) 후속 조치 ?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더 촘촘하게! 유역(지방) 환경청 주관 실무 소통체계 운영 ?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 주요 업종별 전략대화 운영 ?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 ?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 ? 소통문화 확산, 지역·업계 현안 해소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 Up! 환경부 국토교통부 정책협의회 발족 및 5대 협업과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행정안전부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안건(4.12.~4.16.) 전기차 폐배터리 양극재·음극재 혼합물 재활용기준 신설 한국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사업장 적용시기 유예 폐기물처리업 영상정보 저장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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