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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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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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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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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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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781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86국 환경장관 등 5천여명 마라케쉬 집결
- 김명자 환경부장관 수석대표로 참가, 활발한 환경외교 전개 예정
- 내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이전에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하
여 의정서 구체적 이행방안 타결 전망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참여 압력 한층 거세질 듯
o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가 10.29∼11.9간 186개 협약가입
국과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다.
- 실무회의 : 10.29 - 11.6, 각료회의 : 11.7 - 9
o 이번 7차 총회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하며 '97
년 일본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하는 회의
로서, 일단, 지난 7월 독일 Bonn의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이행골격이합의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 이행방안에 대한 완
전 타결 가능성이 높은 회의이다.
※ 제6차 당사국총회 합의내용
- 개도국 지원을 위한 3개 신규 기금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sinks) 대폭 인정
- 교토메카니즘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행의 부수성
(supplemental) 규정
- 교토의정서 의무준수체제의 구속성 부여
※ 금번회의 쟁점사항
- 교토메카니즘의 세부운영방안
- 의무준수체제의 효력인정 시기 등 세부사항
- 온실가스 배출통계 보고 및 평가
o 금번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전(前)에
쿄토의정서가 발효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협상을 완전
히 타결하기 위한 노력이 EU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o 금번회의가 타결되면 각 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게 되고 이
와 함께 각국의 기후변화대책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까지 멕시코 등 39개국 비준
o 한편,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1/4, 선진국의 36%나 차지하는
미국이 교토의정서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변
화를 유도하기 위한 EU와 개도국의 압력과 회유가 거세질 전망이어
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o 우리나라는 金明子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외
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17명)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
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할 예정이
다.
o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연설과 협상회의 등을 통하여 청정개발체제
(CDM) 및 기술이전에 대한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개도국의 경제성
장을 보장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을 촉구할 방침이다.
o 또한,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회의기간 중 EU, 멕시코, 브라질 등과
의 양자회담 및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소장,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기구 사무총장과의 회담 등 활발한 환경외교를 통하여 우리나
라와의 환경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 참가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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