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일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내용

 “대한민국은 베팅 중” 중 말미(약 5분)에 보도된 ‘사행성 게임기 불법 유통’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개요

 ○ 프로그램명 : MBC 시사매거진 2580

 ○ 보도제목 : “대한민국은 베팅 중”

 ○ 보도일시 : ’08. 8. 3(일), 21:45 ~

□ 주요 보도내용

  ○ 게임기에서 분해된 LCD모니터(26인치)가 몇 단계 유통과정을 거쳐 다시 불법 게임기제조

     업자에게 넘어가고 있음

    - 40~50%는 게임기 제조업체로 넘어감(낙찰업체 사장 인터뷰)

    - 게임에 쓰던 모니터이므로 게임기에 적합하고, LCD모니터 잔상으로 인해 게임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어려움(낙찰업체 사장 인터뷰)

  ○ 지금은 그나마 LCD, CPU, 메모리 등 주요부품을 해체 후 별도로 매각하지만 ’08.3월까지는

     게임기를 통째로 매각

  ○ 게임기를 해체중인 일선사업장에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등 핵심부품이 파쇄 되지 않은 채

     멀쩡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고,

    - 이렇게 파쇄 되지 않은 주요부품은 다시 게임기 제조업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

□ 보도내용 검토

  ① LCD 모니터가 매각 후 2～3단계 유통과정을 통하여 불법 게임기로 재활용된다는 것에 대하여

    ⇒ 압수된 사행성 게임기는 검·경찰이 자체 공매절차(게임기 전체 매각방식)를 통해서 매각

        하거나, 공사가 검·경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

    ⇒ 경매 이후에는 다단계로 유통되므로 검·경찰과 공사의 공매절차가 각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음

    ⇒ 공사의 경우 ‘08. 3월 이전에는 현재의 검·경찰처럼 게임기 전부를 통채로 매각하였으나,

      ’08. 3월 이후에는 「사행성게임기 및 PC 압수물 처리 매뉴얼」에 따라 분리·해체하여

      매각하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음

      ※ 용인경찰서의 사행성게임기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08. 7. 17) 결과 대부분 대만·일본에서

       수입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품들도 중고가 아닌 신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음

    ⇒ 공사는 자체 매뉴얼 개선을 통해 공익적으로 게임기의 불법적인 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으로 부품별로 자원화를 추구하여 공익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일거양득의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임

  ② 게임기에 쓰이던 LCD 모니터는 게임기에 적합하고, 모니터의 잔상으로 인해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 잔상을 육안으로 식별하기란 불가능하고, 화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LCD도 일반모니터로

        실제 사용되고 있음

      ※ 모니터 사용처 : LCD TV제작 후 수출하거나, PC방·여관·옥외광고물 또는 인터넷 쇼핑몰

       ·경품 등 다양한 용도로 판매·사용되고 있음

  ③ 지금은 주요부품을 해체 후 별도로 매각하지만 ’08. 3월까지는 게임기 전체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 ’07. 12월까지 게임기 매각업무를 자원공사 각 지사에서 수행하였으나, 올해부터 주요부품

      (LCD 모니터, CPU, 메모리 등) 매각업무를 본사가 각 지사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음

    ⇒ ‘08. 3월부터 게임기 해체를 통한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부품별로 분해

         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표준 매뉴얼 작성 및 대행업체 선정 등의 준비를 위하여 약 3개월(‘08년 1월부터 3월까지)

        동안 주요부품 매각을 중지한 바 있음

 ④ 해체중인 일선사업장에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등 핵심부품이 파쇄되지 않은 채 멀쩡한 상태

    로 보관되어 있다가 제조업체로 재유통 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 방송된 내용은 작업과정 중에 있는 부품들을 촬영한 것으로 공사 내 작업현장에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하드디스크는 드릴로 천공하고, 메인보드는 망치로 타격하여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킨

            후 금속회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상품권배출기·지폐인식기는 망치로 타격하여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킨 후 고철로 매각

    ⇒ MBC 시사매거진 촬영 화면 중 톤백에 보관 중인 메인보드는 이미 망치로 타격되어 파괴된

      상태였고, 하드디스크의 천공 실태 화면은 하드디스크가 아닌 비닐랩으로 싸여진 스피커

      보관 화면이었음

□ 향후 조치계획

  ○ 현재 자원공사의 압수물 자원화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음

  ○ 진행 중인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유통 근절대책 및 개선방안(공익과 자원화의 조화)

     마련 예정

     〈LCD 모니터〉

      - 모니터 보호용 철제틀 분리 후 매각

     〈메인보드, 지폐인식기, 상품권배출구 등〉

      - 완전한 기능상실을 위한 작업방법 변경(망치타격 → 드릴천공 등)

     〈입찰자격〉

      - 제조업자의 중고부품 구입경로를 검·경을 통해 확인 ⇒ 불법으로 유통한 자를 입찰자격

      에서 제외

     〈기타〉

      - 일정 규모 이상 매수한 자가 공사로 통보토록 계약서에 명시

참고자료 : 1.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압수폐기물 처리절차”

              2. “중고 LCD모니터 유통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