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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쟁점(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찬·반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금년 6. 2.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쟁점으로 부각된 현안(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에 대한 정부·정당·사회단체 등의 찬·반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책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차 례
1.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으로 지비 아니하는 행위 관련 규정
사전선거운동 관련 판례·조치선례
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②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례 예시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관련
②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③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관련
2. 정부·정당·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안내
①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운용선례
② 정당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운용선례
③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법규·운용선례
사례 예시
①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② 정당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③ 시민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④ 종교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관련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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