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10일(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

ㅇ 금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및 외부참석자 최소화

[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

전략의 의의

□ (배경)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 에너지는 탄소중립이란 그간의 발전경로를 완전히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

* 세계 10대 경제대국 성장, 역대 최단기 무역 1조불(21년), 월수출 600억불 달성(21.11월) 등

⇒ 우리 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약속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

* ①138개국 탄소중립 선언·지지, ②EU탄소국경조정제 도입, ③민간 RE100·ESG 확산, ④전세계 친환경 투자 확대(EU 1조 유로 그린딜 등)에 따른 저탄소 新시장 확대 등

□ (경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

* ①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21.4월 출범) → 산업부장관·상의회장 공동위원장 ②산업·에너지 22개 업종별 협의체(21.2월~), ③간담회·면담·행사 등 계기 150회 이상 

⇒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이나, 그 도전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기업의 부담감도 확인

* (기회)주요국과 동등한 출발, (강점)세계 1위 수소차·친환경선박·반도체 경쟁력 등

** (죽음의계곡)자금부족 등 → 新기술 상용화 난관, (다윈의바다)기존제품 경쟁 치열 → 시장안착 난관

□ (전략) 지난 1여년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 마련

⇒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며,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

* 산업·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 부처별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

[전략①]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 등 에너지 시스템 혁신 본격 추진 

① (전환)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全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ㅇ 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 달성

-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 암모니아 20% 혼소(30년)·전소(50년), 수소 50% 혼소(35년)·전소(50년)

- 30년 신재생e 발전비중 30.2%, 50년 재생e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e 보급 획기적 확대

*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체계 구축(22.上), 풍력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22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22.上), RPS 의무비율 향상(40% 이상) 등

ㅇ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23년)도 추진 

* 중·소규모 재생e 입찰 중개,  ** 배전망 설치·관리, 증설·운영계획 등 체계적 망관리 의무 부담

ㅇ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22년 법 개정 추진), 수요관리 新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 마련

* 에너지공급자의 사용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하여 효율 투자 시장 확대

② (기반)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

ㅇ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여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22년) 등을 통해 수요 분산 유도

* '先계통 보강 後발전설비 구축' 체계 전환 + NDC상향 반영 계통 보강계획 선제 수립(22.上)

- 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 추진

ㅇ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22년)하고 재생e 발전량 입찰제 도입(23년)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 마련

-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22년~)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22년~)

ㅇ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25년까지 정부+민간 총 94조원 이상 투자 전망)

-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 검토

③ (안보)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新안보 기반 조성

ㅇ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추진 

* 자원안보 개념·범위 확대 등 → (現) 석유·가스 중심 (改) 수소·재생e·광물 및 공급망 포괄

ㅇ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ㅇ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②]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

◇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하 구조전환의 걸림돌 제거 총력

① (기술) 22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案6.7조원 등),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 지속 확대

* (21년)2,130 → (22년)4,082억원,  ** 30년까지 산업R&D의 30% 이상 탄소중립 재편(21년 16.7%)

ㅇ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先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

② (투자)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추진

ㅇ (세제) 저감효과·실수요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 축소

ㅇ (금융)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수은)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신·기보) 신설(22년) 등 정책금융 지속 강화

- ESG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

* ESG 목표 달성여부(사전정의)에 따라 재무·구조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상품 → 시장관계자 의견수렴 및 도입 필요성 검토(22년)

** 녹색경제활동 판별기준 마련(21.12월) → 금융권 현장 시범적용 및 주기적 현행화(22년~)

- 환경성과평가* 분야 국제기준 KS 도입으로 국제기금·외투 유치를 강화하고, 전·후방기업 협력 프로젝트 특별 융자사업**도 추진

* 기후변화 투자 및 자금조달 활동 평가 등,  ** 22년 1,500억원

ㅇ (제도) 대형·중장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 검토

③ (제도) 「탄소중립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걸림돌 규제 제거 추진*

ㅇ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 구축, 탄소중립 기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에도 총력

* 소재·부품 등 감축량 측정 : (現) 에너지효율만 측정 → (改) 자원효율성도 고려

** (現) 녹색제품 우선구매 → (改) 탄소중립 기여 혁신제품 등 확대

[전략③]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집중 육성

◇ 구조 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생태계를 완성할 새로운 산업 육성

① (친환경 인프라)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

② (低탄소 소부장)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하여 탄소중립 공급망 선점

③ (그린 엔지니어링)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전략④]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 중소·전통산업·지역 맞춤 전략으로 소외없는 포용적 혁신 달성

① (중소·중견) 「(가칭)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 확대

* 청정생산지원센터(친환경산업법) 기능 확대 → 기업 지원 'single window'로 활용

* 클린팩토리 보급(22년 누적 750개, 25년까지 1,800개), 넷제로 유망기업 융자(22년 1,200억원)

ㅇ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ESG 협력 인센티브**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 조성

* 21년 사례 : (P사) 중소기업 88개社에 디지털·그린 특허기술 140건 무상양도

** 협력사 ESG 경영 지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반영 및 R&D 세액공제 지원

② (전통산업)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22년) 개소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제고하고 선제적 종합지원 추진

ㅇ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상시화와 인센티브 보강*을 추진하고 노동전환 지원센터 중심으로 직무전환·재취업 등 근로자 지원 만전

* 일몰(現 24년) 폐지, 사업적·재무적 컨설팅 확대, 전용펀드(22년 500억원)·R&D(예타) 확충 

ㅇ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추진

* 주유소·LPG충전소→전기·수소 충전, 소규모 발전 등 가능 친환경 에너지슈퍼스테이션 

③ (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대응

* 「탄소중립 기본법」 근거 → 지정지역에 산업·고용·지역경제 등 분야에 범부처 지원

** (旣) 산업위기지역 단일 → (改) 산업위기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신설(22.2월 시행)

ㅇ 산단·경자구역* 등 지역거점의 친환경 혁신과 함께, 탄소중립 상생형일자리 확산**,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 견인

* 탄소저감 그린산단 로드맵 수립(22년) 등,  ** 신안 해상풍력, 구미 이차전지소재 등

[전략⑤]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①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원칙 공고화

* 주요 내용 : ①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명문화,  ②전문기업 지정·육성,  ③저탄소 제품·기술 시장조성, ④규제특례 근거 마련, ④취약산업·기업지원 근거 마련 등

② (정책보완) 旣구축 탄소중립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해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정책보완 체계(agile system) 구축

기대효과

◇ 재생e·수소 중심 청정에너지 믹스 완성과 함께 에너지 효율 선진화

◇ 우리 산업은 더욱 깨끗하면서도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재탄생

ㅇ 기존의 1/5 미만의 탄소만 배출하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ㅇ 산업 포트폴리오는 친환경·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전환

[ 정책 메시지 ]

□ 정부는 그간의 성장은 물론, 미래 저탄소 시장에서도 우리 경제를 책임질 주역은 우리 제조업과 기업이라고 강조

ㅇ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등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탄소중립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에게 깊은 사의 표시

□ 정부는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ㅇ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

ㅇ 나아가, 전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간 추격자fast follower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

□ 정부는 탄소중립은 분명 도전적 과제이나, 우리는 이미 저탄소 전환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으며 충분한 역량도 있다**고 언급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12년), 배출권거래제(15년) 도입, 3020계획 등 에너지전환 착수

** 세계1위 수소차·친환경선박,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12년 연속 1위 철강기업(WSD 선정) 등

⇒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붙 임]1. 전략 보고회 개요

        2. 참석기업 목록

[별 첨]1.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2.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