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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등록자명
    행정안전부
  • 등록일자
    2021-02-08
  • 조회수
    2,642

2021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공모기간]2021.2.16.(화)~2021.3.17.(수)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나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대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과제]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분야)※복수 공모 가능 구분:생활 부문 분야:국민 복지 세부과제: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구분:생활 부문 분야:일상 생활 세부과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구분:경제 부문 분야:취업·일자리 세부과제: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구분:경제 부문 분야: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세부과제: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구분:경제 부문 분야:신산업 세부과제: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공모방법] · 제출서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전자우편(jgh3931@korea.kr)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03116)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선정기준] 평가 기준:창의성 세부내용: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비중:30% 평가 기준:실현가능성 세부내용: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비중:30% 평가 기준:효과성 세부내용:목적 당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비중:40% [시상내역](2021.8월 예정) 구분:최우수 시상내역:행정안전부 장관상+시상금 50만원 인원:1명 구분:우수 시상내역:행정안전부 장관상+시상금 30만원 인원:3명 구분:장려 시상내역:행정안전부 장관상+시상금 10만원 인원:16명 [기타] ①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정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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