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 소개

화학물질은 경제활동의 기본 물질이면서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세제, 비누, 각종 생활용품 등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화학물질을 떼어 놓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화학물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물, 공기, 토양오염의 근원에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학물질은 그 제조, 운반, 사용, 판매, 폐기 등 제품생산의 전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관리는 환경정책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양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물질이 바로 DDT라는 물질이다. 1940년대 DDT는 놀라운 효능으로 기적의 농약으로 불리우며 노벨상 수상자까지 탄생시킨 화학물질로 전세계적으로 다량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미국의 여류학자 칼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발표됨으로써 DDT가 환경에 잘 분해되지 않고 생물에 농축되는 등 그 해악이 밝혀지기 시작하였으며, 종국에는 1970년대, 개발 후 30여년만에 그 사용이 금지된 것을 보면 화학물질이 우리인간 사회에 미치는 편익과 해악을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화학물질의 이러한 속성을 깊이 인식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 소개

우리나라는 보다 효과적인 화학물질관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화학물질은 전 생애 즉, 생산부터 폐기 모든 단계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거나 수입되어 경제활동에 이용되기 전단계인 시장진입단계, 경제활동에 실제이용되는 시장유통단계, 환경에 배출되는 배출단계로 나누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시시장진입단계 : 유해성 심사, 화학물질의 수출입
- 시장유통단계 : 유독물의 영업등록(허가) 및 관리,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 환경배출단계 :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의 취급제한/금지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의 증가와 환경 중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오염을 광역화시키는 화학물질의 문제는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각종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인류의 관심사로 대두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