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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0405] 환경영향평가 대행 부실업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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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40
- 등록일자 :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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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 부실업체 늘어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이나 부정등록 등으로 적발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가 늘고 있다.
환경부가 4일 공개한 ‘2003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34%인 89개 업체가 기술인력 미비, 대행실적 미달 등의 사유로 모두 1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의 행정처분실적 74개 업체 89건과 견줘 업체수와 처분 건수 모두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단순한 기준 미달이나 사무처리 잘못이 아니라 평가서 부실작성이나 부정등록 등 무거운 위반사례로 적발된 업체는 2000~2001년 1~2개에서 2002년 6개, 지난해는 7개로 급증했다. 부실작성 업체들 가운데는 2년 연속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다. 2002년 3월 환경영향조사서 부실작성으로 적발됐던 울산과학대 건설환경연구소는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위반사례로 적발됐으며, 2001년에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적발됐던 쌍용엔지니어링은 이듬해에도 부실작성으로 2차례나 더 적발됐다. 이처럼 부실작성이 늘고, 또 같은 업체가 연이어 적발되는 경우까지 나오는 것은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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