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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0331] 한국에선 작년 폐차 55만대…돈되는 일부빼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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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00
- 등록일자 :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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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작년 폐차 55만대…돈되는 일부빼곤 버려
지난 23일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제품의 환경성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제품별로 유해물질 허용기준과 재활용률 기준을 마련해 2007년까지 제품의 친환경성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자동차 등 재질·구조가 복잡하고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무역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의 재활용 계획이 처음으로 정부당국자에 의해 공표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연말께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과 법제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품생산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 정책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폐차의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갖추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수입사들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부처협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자동차 재활용을 위한 제도는 이제 첫 걸음을 뗀 단계이지만 수출을 하는 자동차제작사들은 일찍부터 재활용을 준비해 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미 설계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의 비율이 90%에 육박한다”며 “그러나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한햇동안 폐차된 자동차 수는 55만대에 이른다. 그러나 폐차과정은 일부 돈이 되는 부품을 재활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을 고려해 철저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수도권에만 수만대의 차량들이 버려져 있다.
조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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