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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련 법령 규제개선방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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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임경희
- 조회수 : 4,837
- 등록일자 : 2014.04.30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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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환경규제 과학화 추진을 위해 전(全) 환경규제(849건)와
기업애로사항(손톱 밑 가시)을 발굴·정비할 계획이며,
2. 이와 관련하여 화학법령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을 조사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2014. 5.13일까지 환경청으로 개선방안을 제출(메일: lkh0000@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사항 및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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