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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대구신문0318] <사회> 북구청, 1회용품신고 제대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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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25
- 등록일자 : 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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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구청, 1회용품신고 제대로 이뤄질까?
오는 4월부터 1회용품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북구청이 포상금 예산을 턱없이 모자라게 책정, 실시의지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해 1회용품 사용규제 법안에 따라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구청의 경우 37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달성군청 500만원, 서구청 300만원 등이며 시행을 미룬 달서구청은 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가장 먼저 시행한 남구청은 당초 1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46건의 신고가 접수돼 책정된 예산이 거의 바닥나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포상금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북구청은 69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뒤늦게 300만원의 추경예산을 신청해 놓았지만 최고 포상금이 30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실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 책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현재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구청의 경우 신고접수는 58건으로 돼 있지만 이는 모두 6명에 의해 신고됐으며 달성군 역시도 32건의 모두가 4명에 의해 제보 돼 신고포상금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북구청보다 3~4배가 많은 예산을 배정한 구청도 예산부족을 호소하는데 당장 다음 달 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북구청의 경우 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신고자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액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3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장 4월 한달동안 포상금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포상금은 전액 지급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최용식기자 ssen@idaegu.co.kr 입력시간 : 2004-03-17 2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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