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설치 관련 법령 안내

1)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불가

ㅇ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은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매립시설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ㅇ 법원 또한 영업구역을 제한한 산단 개발 실시계획 승인 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하자가 중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전고법, ’21.2)

ㅇ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립시설을 설치한 전국 14개 시설도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제출·검토 생략 가능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