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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인터뷰] “환경갈등 중재·해소에 적극 나설 것”
  •     등록자명 : 박현상     조회수 : 95     등록일자 : 2020.03.16        
  • “환경갈등 중재·해소에 적극 나설 것”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과 얽혀 있는 낙동강 유역 환경문제의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는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부울경은 낙동강 원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고, 이로 인한 상·하류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우포늪·낙동강하구 등 보전가치가 큰 우수한 자연환경이 많은 반면 오래된 산업단지와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가 형성돼 돼 있어 지역개발 수요 또한 높은 지역”이라며 “상류와 하류, 보전과 개발, 산업과 주거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첨예한 환경갈등을 중재하고 해소를 해 나가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동강 유역의 환경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과 연결돼 있는 만큼 현장이 중요하다.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낀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 지혜로운 해답을 찾도록 하겠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40주년이다. 환경권의 실현과 환경정책의 효과가 국민 한분 한분께 체감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 최일선에서 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행정을 강조했다.

    올해 역점시책 관련, “낙동강은 지역민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산업폐수, 녹조 등 수질개선이 시급하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해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물 배분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나, 상·하류 지역간 이해관계로 인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2018년 6월 수질·수량 물관리일원화 및 2019년 9월 유역내 물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인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낙동강 물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수질개선 및 녹조저감 대책으로 하천주변 야적퇴비 점검 등 수질오염원 수계유입 차단 집중관리, 지류·지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원 중점관리, 조류경보 지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할 것”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도 언급했다.

    그는 “동남권 지역 특성에 맞는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생활 주변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세대에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도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배출원(PM 2.5 배출량 5548t)은 발전과 생활계 부문에서 57.6%(3196t), 도로와 공사장 등에서 35.3%(1958t)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호중 청장은 “배출원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정책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겨울철과 봄철 잦은 미세먼지 발생기간(12월~3월) 동안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있다”며 “노천소각, 주거시설 등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민간감시원들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캠페인과 SNS(페이스북) 홍보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공회전 금지 등 생활 속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들려줬다. 이어 “도로와 공사장 등 수송분야는 올해 국고 18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DPF 장치 부착 사업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대형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배출 감축목표를 마련해 배출량을 감축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국고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낙동강수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는 ‘소통과 협력’의 결과물이다. 낙동강청은 이러한 ‘낙동강수계법’에 뿌리를 두고 개청했다”며 “낙동강청의 근간이 ‘소통과 협력’이기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과 만나고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환경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낙동강청장으로 환경 현안의 해결을 위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호중 청장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환경보건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을 거쳐 이번에 낙동강유역청장으로 부임했다.

    이은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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