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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호모 비아토르의 미세먼지 극복법
  •     등록자명 : 박숙희     조회수 : 86     등록일자 : 2020.01.30        
  •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을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트르로 정의했다. 즉 인간을 끊임없이 걷고 이동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호모 비아토르의 후예답게 우리나라도 걷기 열풍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명소의 올레길을 걸으며 위안과 치유를 경험한다. 프랑스 작가 다이드 르 브로통은 ‘걷기 예찬’이라는 책에서 ‘걷기는 관능으로의 초대장’이라고 했는데 인간은 걷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걷기의 이런 장점을 희석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가 걷기라는 일상의 행복을 어쩌다 생기는 행운으로 만들어 놓았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상승하고 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한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뜻인 삼한사미(三寒四微), 좋은 공기를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에어노마드족(Air Normad族)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이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광역적 대기관리 협의체가 없고 대규모 산단과 항만이 위치한 동남권 지역은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동남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오염도는 20㎍/㎥으로 WHO 권고기준(10㎍/㎥) 대비 두 배 가량 높다.

    이러한 동남권 지역의 효율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칸막이를 넘어 권역을 망라하고 산단과 항만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법과 항만대기질법이 시행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금년 4월에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지역을 동남권 대기관리 권역으로 묶어 광역적 대기 관리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또한 항만대기질법 시행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에 하역장비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는 등 항만의 대기관리를 강화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법 시행에 발맞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IoT(사물인터넷)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 등을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항만, 공장, 발전소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핫스팟으로 지정하여 배출원 특성에 맞춰 협의체 구성, 특별·상시단속 등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공동체적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미국 시인 아치볼드 매클리시는 아폴로 8호가 달 궤도에 진입한 다음날에 발행된 뉴욕타임스에 ‘(아폴로 8호에서)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 있는 작고,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인류가 지구에 탑승한 승객이라는 비유는 인류가 지구 앞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구의 하늘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지구에 탑승한 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 즉 효과적인 정부 정책과 더불어 차량부제 참여, 대중 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공회전 자제 등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맑고 깨끗한 하늘의 지구號에 탑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구號에 탑승한 국민의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올해는 그 규정이 만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가 국민 기본권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노력하여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5년(26㎍/㎥) → ‘16년(25㎍/㎥) → ‘17년(25㎍/㎥) → ‘18년(22㎍/㎥) → ‘19년(20㎍/㎥)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걷고 숨쉬는 호모 비아토르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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