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폐기물처리업)

  ○ 위반내용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에 보관하였다.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확인서, 현장사진, 폐기물 처리내역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