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축산업

   - 위반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 위반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0. 00:00경 00 000 000 000 00번지에 있는 위 피의자가 운영

     하고 있는 00사육시설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저장

     하는 저장조에 쌓인 슬러지를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000을 이용

     하여 작업을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슬러지 이송 작업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가축분뇨 저장조에 균열이 발생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생물학적산소요구량 0,000㎎/ℓ, 부유물질 000㎎/ℓ, 총인 00.0㎎/ℓ, 총질소

     000㎎/ℓ이 포함된 가축분뇨 약 200ℓ를 가축분뇨 저장조에서 약 00m 떨어진

    공공수역인 농수로로 유출시켰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시료분석결과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