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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기물 재활용업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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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4,400
- 등록일자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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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 폐기물 재활용업 무허가
○ 업 체 명 : 00
- 업 종 : 폐유 정제업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0000. 0. 0. 경부터 0000. 0. 0. 경까지 사이에 00군 소재 000 사업장에서, 이동식 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총 00회에 걸쳐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정제하였으나, 00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폐기물처리업)
- 같은 법 제64조 제1호(벌칙)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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