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감시단
환경감시단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소음배출시설 미신고)
-
-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5,349
- 등록일자 : 2014.11.02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례>
□ 소음배출시설 미신고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업
- 위반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위반내용
-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0000. 0. 00. 경부터 0000. 0. 00. 경까지 대전광역시 00구 00동에 있는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소음배출시설인 파쇄기 2기(50마력×2기), 기계체 1기(10마력)를 설치․가동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