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유출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제1항(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위반내용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을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시료분석결과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