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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6,191
    • 등록일자 : 2013.12.24

  • □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 위반내용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min×0대)을 가동하지 않았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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