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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5,033
    • 등록일자 : 2013.12.24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업

    (비점오염원의설치신고)

     

    ○ 위반내용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설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한자로서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09. 0. 0.경 관할인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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