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이하의 벌금), 제8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위반내용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