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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국고보조금 받아놓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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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엄진화
- 조회수 : 2,932
- 등록일자 : 2013.10.2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휴대폰 : 063-27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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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국고보조금 받아놓고 나몰라라
◇ 정산보고서 제출 미흡, 지자체간 극과 극
어렵게 따낸 국고보조금, 집행부진으로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정산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29억원은 반환조차 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른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완료된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은 326개 사업으로 이를 위해 1조 1,20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었다.
정산부진이 도마에 올랐다.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받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0개 이상의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계획이며, 지난 10월에 이에 대한 재정패널티 부과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189억으로 확정하였고,
어렵게 따낸 보조금의 일부가 불용되거나 내년으로 이월된 실정이다.
, 이는 환경부 이불용규모의 19.1%(총 1,501억원)에 달했다.
보조금이 올해 예산 2,325억원에 비해 3.7% 감액된 2,2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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