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특별점검 실시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등 6개 사업, 44개 지자체 실태 점검

◇ 기금 사용내역, 사업계획 임의변경, 목적외 사용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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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사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등 44개 지자체에 대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금사업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기금이 타 회계로의 전출 여부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및 목적외 사용 여부, 집행이 부진한 사업 현황 및 사유 등 기금사업 집행상황도 평가하게 된다.

□ 점검은 2010년 기금이 지원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서류심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1,375억원(68.8%),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271억원(13.6%),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사업 181억원(9.1%),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 총 1,99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 점검결과 기금 운용상 문제점은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개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물을 사용하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다.

  ○ 2002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며,

  ○ 기금사업 추진 이후 고령, 남지, 물금 등 낙동강수계 주요지점의  BOD 농도가 보통 수준인 Ⅲ급수에서 좋은물 수준을 나타내는 Ⅰ～Ⅱ급수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BOD 농도는 2001년 고령 4.2㎎/L, 남지 3.3㎎/L, 물금 3.0㎎/L에서 2010년 2.0㎎/L, 1.8㎎/L, 2.4㎎/L로 개선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계관리기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기금 조성목적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납부한 소중한 재원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