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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환경법령해설집 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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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낙동강환경관리청
- 조회수 : 4,326
- 등록일자 : 199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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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해설집 발간안내**
□ 배 경
ㅇ 환경부에서는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환경관계법령을 제·개정하여 공포( 99년 8월)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환경관련제도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하여 환경부( http://www.me.go.kr )에서 환경법령해설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환경부 →환경자료 →환경법령)
□ 주요 해설법령
ㅇ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ㅇ 습지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ㅇ 대기환경보전법
ㅇ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시행규칙
ㅇ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ㅇ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ㅇ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ㅇ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 부 록
ㅇ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ㅇ 습지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ㅇ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
ㅇ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ㅇ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ㅇ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ㅇ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ㅇ 하수도법시행령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ㅇ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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