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6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제5항(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위반내용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영업내용의 범위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 2회에 걸쳐 (주)0000로부터 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 사업장으로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폐기물 

    000 액상 총 000ℓ를 반입하여 처리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