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0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 위반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 0.경부터 2000. 0. 0.경까지 00군 00면 00리 00번지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인 콘크리트제품제조업을 하면서 수송

     공정중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측면살수시설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