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3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31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위반내용

   -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

     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2.경부터 같은 해 00. 0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융시설 0대(00kg/시간×2)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에 설치된 흡착포를 제거하여 흡착에 의한 시설

      000㎥/분 1대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