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6조제1의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0.경부터 2000. 00. 00.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인 pH(수소이온농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화학

    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n-H(노르말헥산), T-N(총질소), T-P(총인)이

    함유된 폐수를 일 최대 약 00.0㎥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중 정수시설(정수능력 1일 당 000㎥)을 설치․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