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6조제1의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제1호(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0.부터 같은해. 00. 00.까지 00 000 000 000 00번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인 pH(수소이온농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n-H(노르말핵산), T-P(총인),

     T-N(총질소)가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대(폐수배출량 : 0.95㎥/일)를 설치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