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00제조업

   -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제2항(유독물영업자의 변경등록)

 ○ 위반내용

   -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유독물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7. 00. 00.경 00시에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하고 그 영업을 해오던 중, 2008. 00. 00.경부터 2009. 00. 00.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업장에서 당초 등록한 유독물 품목과 다른 새로운 유독물인 황산(70%) 총 134.42톤을 총 10회에 걸쳐 판매하면서도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