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①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질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집행

    -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해마다 지원되는 기금이 4억여원 이지만 도로를 만들거나 마을회관을 짓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

    - 이런 사정은 금강상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쓰이는 기금은 160억을 초과

  ② 문제발생의 근원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

 ③ 기금을 총괄하는 금강청은 관련법 전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라며 수수방관

□ 해명 사항

  ①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주민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상수원수질개선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금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기금운용금액(862억원)의 약 19% 수준인 160억원으로서,

    - 대상지역별 소득증대사업(42억원), 복지증진사업(45억원), 육영사업(3억원), 오염정화사업(43억원), 직접지원사업(26억원), 특별지원사업(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

        ․ 일반지원사업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및 오염정화 사업

        ․ 직접지원사업 : 취사 ․ 주택개량자금 지원 등 가구별 지원사업

     - 농로 등 주민편익시설 및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지원사업 관련지침에서 정하는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이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배경자막 자료로 방영된 도로의 경우 왕복 2차선의 차량통행 도로(지방도로로 추정됨)로서 마치 주민지원사업비가 해당도로 등의 개설사업에 지원되는 것 같은 오해를 국민들에게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음

  ②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하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년 3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인 시․군에 다음연도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과 관련지침을 정하여 통보하면,

     ․해당 시․군별로 대상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시․도의 승인을 받아 금강수계위에 제출하고,

     ․금강수계위는 제출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전체내용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바,

     ․주민지원사업 시행기관인 해당 시․군별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현장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므로,

  ⇒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상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다는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절차 및 관련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것으로 사실과 다름

③ 기금을 총괄하는 금강청은 관련법 전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금강유역환경청은 주민지원사업 총괄기관으로서,

     ․주민지원사업 추진 첫해인 ‘03년도와 이듬해인 ’04년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관한 평가용역을 실시(‘05.6월~’06.1월)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07년 시행)에 반영한 바 있고,

     ․‘05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용역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용역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또한, 관련 시․도와 합동으로 주민지원사업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음

   ⇒ 따라서, 기금총괄 기관인 금강청이 관련법 전체를 고쳐야 한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