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6조제1의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00.부터 2000. 00. 00.경까지 00 000 000 000번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인 pH(수소이온농도),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T-N(총질소), T-P(총인), n-H(유류), ABS(계면활성제)가

함유된 폐수를 일 최대 약 0.0㎥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

시설 중 냉각시설(냉각수 : 절삭유)을 설치하여 가동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