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하수도법 제77조제7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제1항제4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위반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0.경부터 같은해 00. 00.경까지 피의자가 운영하는

00 000 000 000 000번지 소재「000000」사업장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00㎥/일)

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가 고장이 나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000㎖/ℓ(기준 20㎖/ℓ), 부유물질(SS) 000.0㎖/ℓ(기준 20㎖/ℓ)}하는

오수 약 00㎥를 배출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