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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환경성검토업무 관계자 연찬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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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7,185
- 등록일자 : 20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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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환경성검토 관계자 연찬회 >
◇ 사전환경성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여 - 전문위원, 관련공무원, 검토기관, 개발사업자 및 작성대행자 등 참석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Ⅰ. 연찬회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해 업무관계자간 공통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협의기관, 검토기관, 사업자, 사업의 인·허가기관, 사전환경성검토서 대행자 등 사전환경성검토 관계자간 상호 입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례중 수범내용을 선정·발표하여 우수개선사례의 조기확산 및 도입(Benchmarking)을 유도하고 - 제도발전에 기여한 전문위원, 검토기관 및 관련 공무원 표창
2. 연찬회 개요
□ 일정 및 장소
○ 일 정 : 2002. 5. 21(화) 13:30 ∼ 5. 22(수) 12:00(1박 2일) ○ 장 소 : 천안 상록리조트(충남 천안시 소재)
□ 참석범위(약 200명)
○ 환경부 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업무 담당자(40명) ○ 사전환경성검토 민간전문위원, 검토기관(약 140명) ○ 지자체 등 사업시행주체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작성 용역사 등(20명)
□ 주요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유공자 표창
◇ 치사 및 환영사
◇ 주요 토의내용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용결과 및 발전방안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협의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계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고찰 ○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방안, 소규모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 도시계획의 환경성검토 협의방법
◇ 기 타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발전방안, 국토이용체계 개편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유·분임토론시간을 활용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 지방환경관리청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
Ⅱ. 연찬회 준비 계획
1. 기관별 준비사항
○ 환 경 부 - 연찬회개최 기본계획 및 표창계획 수립 시달 - 연찬회 장소 및 소요예산 등 협의, 토론회 발표자 및 주제 등 선정
○ 지방환경관리청 - 지방환경관리청 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회의개최 통보 - 연찬회참석 전문위원에 대한 출장조치, 표창자 추천, 사례발표 준비
○ 검토기관(KEI)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주제발표 준비 - 분과위원회 사례발표 준비
2. 사전환경성검토 유공자 표창계획
○ 표창대상(15 명) -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8), 검토기관(1) 9명(환경부2, 지방청7) - 사전환경성검토 담당공무원(4), 사업자(1), 작성자(1) 6명(환경부2, 지방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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