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국가간이동법령 개정 시행('21.10.2.)에 따른 안내자료 입니다.

1.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과태료의 상한 상향, 폐기물 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 기간 연장,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시행('21.10.2.) 됩니다.

2. 이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폐기물 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 연장,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