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0. 0. 00.경부터 2010. 0. 00.경까지 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간판의 입체 글씨를 제작하고 도장하는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가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대(00.0㎥)를 설치하여 가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